소규모든 밭,논등 농업활동을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익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 농림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올해 또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업직불금도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공익농업직불금 지급일과 계산방법,대상조건 자격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3가지,신청기간,사이트(농업 공익직불제) 바로가기
1. 농림공익직불제란?
농림공익직불제는 2020년 이후부터 개편되어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제도입니다.
농업활동으로 농촌유지와 환경보전,식품건강안전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농업인분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공익직불제는 선택형공익직불제와 기본형공익직불제(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두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 소규모농가 직불금 : 소규모 농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소규모 농가 직불금대상이 아니면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직불금.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는 낮아져 지급상환이 있습니다.
2022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신청방법,조건자격 확인하기(논,밭 면적)
2.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접수 받았습니다.
방문신청기간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농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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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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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
0.1ha 이상 ~ 0.5ha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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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 3년 이상 |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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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kimjeje.tistory.com) |
4,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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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
5,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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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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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농업인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되지만 소농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을 말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직불금 신청후 농업인 온라인 교육을 이수와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다면 직불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3. 농림공익직불금 계산방법
직불금 지급금액은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지역과 면적에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농림공익직불금 계산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uni.agrix.go.kr)에서 모의로 게산해볼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농림사업도우미]-[직불금미리계산해보기]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면적 단위가 평인지 미터제곱인지, 헥타르가 어느정도 헷갈린다면 우선 보유면적 변환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2022년 논 직불금 신청자격,단가(금액),신청기간(논활용,논이모작)
소농직불금일경우에는 면적ha마다 달라져서 내가 있는 지역이 논밭진흥지역인지, 논 비진흥지역인지, 밭비진흥지역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0.5ha이하라면 120만원이며 그이상 초과는 면적직불금이 적용됩니다.
면적직불금에서 나의 논밭 면적을 입력하면 농림직불금 금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지급상한금액은 m2당 30만원이며 하한은 1000원입니다.
4. 2022년 농림공익직불금 지급일
농립직불금은 4월~5월동안 신청을 받은후 7월~9월동안 온라인교육과 준수사항 이행점검후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본조사가 들어갑니다.
10월 쯤 직불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2022년 12월에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 농림공익직불금 지급일이 정부에서는 11월에 지자차에 지급을 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12월 15일이내에 전지역에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 농림공익직불금 지급일도 12월 15일~30일 경으로 지급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익직불금 계산방밥과 2022년 지급일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농민공익수당 자격,신청기간, 지급일,지급지자체 어디?
작년까진 전북이나 전남등 일부 지역만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조례가 재정되어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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