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분위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소득분위가 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중위 소득분위(30%,40%,47%,50%)를 확인해보았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표 발표 확정 확인하기 | 50%,48%,40%,32%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
1. 기준중위소득란?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을 100명으로 보고 소득규모를 순서로 나열한후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됩니다.
중위소득통계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30%,40%,47%50로 분류하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이 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기준중위 소득 활용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수급자 선정의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고용부,교육부,보훈처,국토부,농림부,문체부,복지부,법무부,여성부,질병청 등의 사업에서 기준이 되며 주로 아래 사업에서 활용합니다.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부,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해외취업정착지원금,고교학비지원,교육정보화 지원,국가장학금,급식비,교육급여,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 평생교육바우처,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 의료급여중 발급,독립유공자 손녀,자녀 생활지원금,보훈요양원이용지원, 중장기 복무 재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주거급여,예술인창작준비지원,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법률구조제도,생계급여,의료급여,자활근로,해산장제급여,북한이탈주민,무형문화재,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노인 암검진 개안수술,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등 영유아 의료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수당,아동수당,장애인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지원,무료법률구조제도
- 장애인보조기기지원,자립자급대여,재난적의료비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차상위계층확인,치매검진지원,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어촌가사도우미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등
3. 2023년 기준중위소득
통계청 발표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과 비교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5.47%인상된 540만원대 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4. 2023년 30%,40%,47%,50%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30%,40%,47%,50% 기준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이 본인부담 비용은 1중과 2종,입원,외래,1차,2차,3차약국에 따라 본인부담비용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주거급여]
2023년 적용되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4급지 등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입니다.
[교육급여]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지원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30%.40%,47%,50%) 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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