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나 임시적,한시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선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한후 신청기간이 지나 추가적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신고를해야하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과 연장사유,기간,작성방법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나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 될수 있는 조건입니다.
- 존치기간 3년이내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 분양목적이 아닌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 농산물,수산물,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설흥행장
- 일시사용하는 건축물(재해 발생구역)
- 조립식 구조로된 경비용(연면적 10m2이하),자동차 차고
- 공사에 필요한 규모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 공고구역에 축조하는 가설점포
- 컨테이너로된 임시사무소,임시숙소,임시창고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미터제곱 이상) : 도시지역 중 상업,주거 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즉 100m2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가축양육실,간이작업장
- 야외전시실,촬영시설,야외흡연실(연면적 50m2이하)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등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
농막 설치기준,신고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방법
2.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입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경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 3층 이하
- 존치기간 3년이내
-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지 않는 건축물
허가 대상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이내입니다.
다만 연장이 필요한경우 횟수별로 3년범위 내에서 건축조례에 정한만큼 존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관련 지자체의 장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아래 사행을 알려줍니다.
- 존치기간 만료일
- 존치기간 연장가능여부
- 존치기간이 연장 될수 있다는 사실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골르 해야 연장 할수 있습니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허가 대상 :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허가 신청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5단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는 각 구청의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cloud.ea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방법 5단계 입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접속한다.
- 로그인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을 클릭한다.
- 건축주 정보와 대지조건 사항을 입력한다.
- 연장구분과,연장사유,이전존치기간등을 입력한다.
- 연장 신고 접수후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세움터 홈페이지 가장 메인화면넹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클릭합니다.
축조 신고를 하거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거나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나 허가 중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속한 해당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선택후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이후에는?
관리번호를 검색하거나 기본사항을 신규 작성합니다.
건축주와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등을 입력합니다.
대지조건과 연장구분,연장사유를 입력합니다.
각 지역마다 연장 사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5년이상 신고시 장기간 사용으로 법의 취지를 악용하거나, 건축으로 일조 채광 규정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호나경 침해 민원이 발생, 감리부재,구조 및 내진 등 배제로 건축안전이 우려,소방시설 부재로 화재시 안전사고 우려, 건축주 안전의식 소흘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등 불법이 발생할경우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연장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이상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양식(연장사유,기간,작성방법 5단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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