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이후에는?

집옥상에 창고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들어둔 간이 창고때문에 갑자기 집으로 시정명령이 들어와 당황했던적이 있습니다.이처럼 복층이나 공장,다가구,상가,주차장등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보고 불법건축물강제이행금이 부과 되는데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방법과 벌금절차,평생부과되는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물이 건축법등에 위반이 될 경우 점유자,소유자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은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됩니다.

 

벌금 과태료 차이점 (과징금,범칙금 4가지 구분 간단하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걸릴경우 처리 절차입니다.

1. 위반건축물 적발
2. 시정명령(60일,위법건축물카드 작성)
3. 시정독촉 : 30일
4.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 시정기한 30일, 건축주 및 시공자등 고발
5. 건축물 사용제한 의뢰 : 전기,수도시설등
6. 이행강제금 부과 : 납부기간 30일, 자진정비시까지 계속부과
7. 시정완료서 제출 : 감리자 경유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현장시정 유무 확인등
8. 사후관리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주차대수,비율,과태료,표지판,아파트는?)

 

이행강제금 계산

 

 

이행강제금 금액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건축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10%범위에서 계산 됩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금액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경의무를 위반한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함)

또한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과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벌금절차

위반행위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건축물의 건축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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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작 지역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시정기간까지 1년에 1번씩 부과 하거나 1년에 2번씩 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연면적기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횟수가 5회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부과횟수를 정할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 수위가 낮아 소규모주택의 경우 이행강젝므을 부과횟수 제한없이 계속부과 될수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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