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입니다.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산정기준표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과 2022년 건보료 개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목차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3.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계산(개편)
4.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5.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기준표(개편)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일경우와 직장가입자일경우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의 매년 정해진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외 재산과 자동차 보유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또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달라 지기도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 소득 최저보험료+[(재산+자동차 부과 점수)*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계산(2022년 건보료 개편)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부과요소	보수월액,보수외 종합소득	종합소득,재산,자동차
산정방식	소득*정률(6.99%)	보험료 부과점수 x,점수당 금액(205.3원)
납부자	보수월액 : 사용자 50%,가입자 50% 보수외 소득 : 가입자 10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보험료 미부과)	없음(모든 가족의 재산*소득을 포함하여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 납부 금액 확인하는 방법

 

 

2.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2022년 9월 이전까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개편전 소득점수는 소득별 97단계와 재산은 60단계, 자동차 점수는 사용연수와 배기량마다 부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개편전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재산,자동차)계산방법

 

 

3.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계산(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는 기존에는 소득별로 97단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해당 구간의 점수와 자동차점수,재산점수를 합산해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개편후 부터는 소득점수는 단계별 점수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점수는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나의 월 소득에 보험료율 6.99%를 곱해 산출된 금액이 소득이 됩니다. 

소득점수 건강보험료 계산(개편)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계산방법입니다.

연 소득이 3500만원인경우,(3500만원/12개월=약291만원)

• 현행 : 소득 34등급(981점) / 981점 *205.3원=201,399원
• 개편 :  월 291만원*6.99%=203,409원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이면 소득점수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조금 내려가는 효과는 있지만 일정소득이사이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자동차, 소득점수 개편내용(2022년 9월부터!)

 

 

4.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개편전 자동차 점수는 1600cc이상 차량과 1,600cc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서만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습니다.

개편후 4천만원 미만의 차량은 cc와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점수 산정기준표(개편)

 

등급	배기량	3년미만(100%)	3년이상~6년미만(80%)	6년이상~9년미만(60%)
1	800cc이하	18	14	11
2	800시시초과~1000씨씨이하	28	23	17
3	1000cc초과~1600cc이하	29	47	35
4	1600cc초과~2000cc이하	113	90	68
5	2000cc초과~2500cc이하	155	124	93
6	2500cc초과~3000cc이하	186	149	111
7	3000cc초과	217	173	130

구매 당시 차량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하여 연수가 지나 가치가 4천만원 미만으로 하락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5. 건강보험료 재산점수 산정기준표(개편)

기존 재산점수의 경우 2700만원이하는 1350만원,5천만원이하는 1000만원, 5천만원초과는 전월세일경우애는 1000만원등이 공제되었습니다.

개편후 재산보험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원 공제로 확대 됩니다.

 

• 아파트 재산과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 약 70%)*공정시장가액비율(60%)
• 재산점수 기준=아파트 재산과표 - 5천만원 기본공제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 2.5억원 아파트일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재산과표는 약 1.5억원입니다.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한후 1억원에만 부과 됩니다.

현행기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별 점수입니다.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6.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지역가입자에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인경우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액 일정비율이 재산 점수 산출시 공제 됩니다.

부채가 포함된 재산 점수로 사용할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1세대 1주택자,무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까지 과하게 부과되어 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데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아래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재산점수)

 

이상으로 개편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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